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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는 예고편.. 올해 더 큰 '세수펑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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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법인세 세수가 대폭 감소하면서 올해 세수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56조원 결손이라는 역대급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해 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국세수입은 26조9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6조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법인세 납부실적의 감소가 전체 세수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법인세는 원천분이 2000억원 증가했지만, 12월 말 결산 법인의 2023년도 사업실적 저조로 납부세액이 5조6000억원 감소했다. 감소분 6조원 중 대부분이 법인세 세수 감소에서 나온 셈이다.

소득세도 줄었다. 금리 상승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2000억원 증가했음에도,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액이 증가해 근로소득세가 5000억원 줄었고, 결과적으로 소득세는 전년동월 대비 4000억원 감소했다.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증여거래가 감소하면서 3000억원 줄었다. 관세는 수입 감소 등에 따라 2000억원 감소했으며, 그 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올해 1월~3월 누계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2000억원 줄었다.

소득세는 7000억원, 법인세는 5조5000억원이 각각 감소했더,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 증가와 환급 감소 등에 따라 3조7000억원이 늘었다. 증권거래세도 상장주식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2000억원 늘었다. 관세는 수입이 줄면서 3000억원 감소했다.

3월 세수 진도율은 23.1%를 기록했다. 역대급 세수결손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해 25.3%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최근 5년 진도율은 25.9%였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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